명의도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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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덕후니 조회 2회 작성일 2022-01-24 23:25: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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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틀렸는데 신용카드 발급…비대면 파고든 ‘명의도용’ / KBS 2021.08.27.

[앵커]

코로나19 시대,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가 많아졌습니다.

직접 마주 보고 신분을 확인하지 않다보니 만일의 사고를 위해 더 철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와 명의 도용자 사이 카드 발급 상담 내용기록을 확인했더니 잘못 말한 개인정보까지 수정해주며 카드를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50대 남성은 지난달 가입한 적 없는 신용카드사에서 사용금액 1,700만 원을 결제라는 통지를 받곤 놀랐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확인했더니 누군가 이 남성의 명의를 도용해 알뜰폰을 개통한 뒤 신용카드를 비대면으로 '간편 발급' 받아 사용했던 겁니다.

[명의도용 신용카드 피해자 : "(피해 사실에) 거의 2주에서 3주 가까이 잠도 거의 못 잔 상황이었고..."]

더 황당한 것은 카드사의 허술한 본인확인 과정이었습니다.

카드사 상담원은 명의도용자와 통화하면서 직장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도용자는 '산단로'라는 주소를 '사단로'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사가 아니라 "뫼 산(山)자 아니냐"며 물었고 그래도 도용자가 틀린 주소를 계속 말했는데도 의심 한번 하지 않고 주소를 맞게 고쳐 신청서에 입력해줬습니다.

도용자는 연 소득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용자는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지만 신한카드가 파악한 피해자의 추정 연 소득은 6,5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명의도용자는 또 다른 카드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3백만 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명의도용 신용카드 피해자 : "(카드사에서) 계속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셔서 변호인 확인을 해서 소송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신한카드 측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지침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카드사인 삼성카드는 귀책사유가 없다면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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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하는김삿갓하루일상 : 입금계좌와 카드배송지.
도용자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처하라.
CHOL PARK : 카드 가입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놓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카드사가 져야 마땅함.
지훈문 : 은행 카드사 인간들아 비대면하지말고 대면으로발급해줘야지 상담원들 범죄자새끼들한테주소를정확히불러주냐 어이없네
몽실몽실몽쉬르 : 뭘 구제해. 지들이 잘못해놓고
잘노는밀집이 : 구제가 아니라 보상해야하는거 아냐?ㅋㅋ

수십억 세금독촉장에 범죄자 취급까지…'명의 도용' 표적이 된 그들 / JTBC 뉴스룸

1. 내가 강남 술집 사장?…노숙인에게 온 '36억 체납독촉장'

한끼 한끼를 걱정하고 있는 노숙인에게 뜬금없이 밀린 세금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무려 36억 원입니다. 며칠 남지도 않은 올해 안에 내지 않으면 여기에 1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노숙인은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국세청엔 연매출 75억 원인 서울 강남의 술집 사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JTBC가 그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2. 36억 체납독촉 노숙인, 또 다른 독촉장…내야 할 돈만 2천만원

서울 강남의 술집 사장으로 돼 있어 난데없이 세금 36억 원을 내라고 독촉을 받고 있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도용됐는데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건 세무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수기 10대, 인터넷 회선 8개, 휴대전화 5대도 이 노숙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매달 몇 백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내야 할 돈이 적게 잡아도 2천만 원입니다.


3. "돈 벌게 해주겠다" 제안에 따라나섰다가 5000만원 빚더미

많은 노숙인들은 이름이 있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마치 이름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역시 그 가운데 한 명인 김모 씨는 이런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김모 씨/명의도용 피해자 :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달려갔던 것 기억나네요.]

그 남성은 김씨의 이름을 끄집어내 훔쳤습니다. 김씨의 이름으로 자동차 5대와 휴대전화 8대가 등록됐고 빚이 5천만 원 넘게 쌓였습니다. 아직 경찰이 잡지 못한 범인은 어디선가 다시 이름을 훔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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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gue her : 저런 것들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지 ㅋㅋㅋ
근데 진짜 너무 한다 ㅋㅋ
이철기 : 우리나라는 사기와 고액탈세 형량이 천국
이무명 : 약자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용하는 것들은 천벌 받을것이다
임시백 : 진짜주인을 찾아서 밀린세금을받어라! 세무서는 직무유기다! 진짜주인에게 세금을 부과시켜서 이런 일이 안일나게 해야하는데.지금까지 묵인해줘서 이런범죄를 키웠다.
거비아트 : 저정도면 안 잡는거 아냐?
자동차야 등록증 분실 했다고 재발급 받으면 번호 나올텐데 번호가지고 추적하면 실제 운행하는 인간이 있겠지, 그럼 그 운전자는 자기는 잘 모른다, 누구한테 샀다, 역추적 해가지고 잡을라고 하면 잡을 수 있을텐데 안 잡는거다

나 몰래 억대 대출? 신분증 도용 사기 사건 KBS 211202 방송

어느 날 누군가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장을 개설해
1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다?

과연 내 신분증은 어디서 어떻게 유출되었나?

#신분증도용 #사기 #대출피해
이종율 : 이걸 개인이 책임져야되는게 맞는건가?
Pink Lee : 비대면 대출은 오로지 500만원 이하로만 하고, 비대면 대출시 꼭 화상통화하게 하고, 어느 은행에서든 한 은행에서만 대출 한도를 본인이 미리 설정해놓으면 그 금액 넘어가면 다른은행도 대출이 안되고 더 대출을 원하면 본인이 직접 와서 한도를 푸는 제도도 필요하겠네요.
가구 : 저걸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된다고? 비대면 대출 확인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책임은 피해자가 져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 법개정이 필요하다
K수 : 사기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사기죄도 그 내용에 따라 무기에 가까운 강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꾼들이 사기꾼들과 직, 간접으로 야합되어 있지 않다면 어찌 이리도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인지요? 보다 강한 처벌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김수정 : 비대면대출을해준
은행에서책임지고
비대면대출을정부에서
없애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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